고령층 디지털 소외 문제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사회의 도래로 노인의 디지털 소외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전반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는 '종합적 디지털 정보화 수준'으로, 이는 디지털 접근, 역량, 활용 능력 등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일반 국민의 종합적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이라고 상정하였을 때 70대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35.7%로 일반 국민의 1/3 수준이었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중에서도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64.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38.3%임에도 불구하고 활용 수준은 26.0%에 그쳤다. 이 결과는 고령층이 디지털 기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단조로운 활용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디지털 역량에 있어서 50대는 93.8%로 일반 국민 수준에 상응하였지만, 70대 이상은 14.6%라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고령층 내의 세부 연령별로 각기 다른 디지털 역량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령별 세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정부 디지털 포용정책 목표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정부는 심각한 디지털 양극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대책은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을 목표로 ①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②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③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④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의 네 가지 세부 과제를 포함한다.

①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간접자본(SOC)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을 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접근성 높은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복지관 중심의 집합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생활거점 중심으로 더욱 확대된 온라인 병행 교육을 하겠다는 시도이다. 특히 정부는 생활 SOC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 찾아가는 1:1 방문 디지털 역량교육의 대상을 2020년 기준 4,000명에서 2022년 이후 10,000명 이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②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특히 장애인·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어 장애인·고령층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1,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도서·벽지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1,300여 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③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도 확산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기존 대면 중심의 취약계층 급식 서비스를 비대면화하기 위해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 구축 시 단지 공공기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셋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R&D 바우처사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간 부담금 및 기술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디지털 기반 사회적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④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용 기반을 조성한다.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포용 기업 간 자원·기술·노하우 등이 공유된다. 특히 민간주도의 디지털 포용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포용 정책의 발굴, 법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속 비대면 확산으로 정책의 '현실적 착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관건은 취약계층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느냐'이다. 말하자면 이 플랫폼이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를 얼마나 해소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 여부가 평가될 것이다. 

 

■  고령층을 위한 포용금융 해외 사례  

1. 고령자의 자금 관리를 지원하는 신탁상품, 대리 대출

일본의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에서 '대리 인출이 가능한 신탁' 상품이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미쓰비시 UFJ신탁은행은 고령자의 자금 관리 지원 신탁상품인 대리인출이 가능한 신탁 상품 판매 영수증이나 전용 스마트 폰 앱으로 찍어 보내면 대리인이 계약자 자산에 대한 인출 요청

2. 치매 친화적인 은행 

HSBC 영국은 알츠하이머 소사이어티 및 알츠하이머 스코틀랜드와 3년간 파트너십을 맺어 3백만 파운드를 모금 계획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 HSBC 홍콩은 치매로인해 은행 업무가 어려운 고령층 고객을 위해 160명의 치매 전문 담당 직원을 지점에 배치. 

3. 계좌 감시 모니터링

미국 웰스파고 은행은 비활성화 계좌에서 거래 발생, 인출액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계좌 이상 징후 탐지. 일본 핀테크 기업인 머니포워드는 2019년 교토 신용 금고와 협업해 은행 계좌 거래 상황에서 치매와 금융 사기의 징후 탐지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으면 가족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상용화.

 

[출처 :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830]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830]

[출처 : https://blog.naver.com/happykdic/22220624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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